환불정책

⚠️ 초안입니다. 실제 게시 전 법률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등 대괄호 항목을 채워야 합니다.

제1조(목적 및 적용 범위)

1. 이 정책은 사업자명이 easyhost.kr에서 제공하는 워드프레스 관리형 웹호스팅 “이지호스트”의 청약철회, 정기결제 해지, 환불 및 미납 처리기준을 정합니다.
2. 개인 소비자에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이 이 정책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정책과 이용약관의 내용이 다르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과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4. 고객지원 연락처는 support@easyhost.kr이며, 회사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사업자명]
• 대표자: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주소: [주소]
• 전화번호: [고객센터 전화번호]

제2조(대상 상품과 결제주기)

1. 기본 웹호스팅 상품의 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비와 장기약정 위약금은 없습니다.

1. 결제는 토스페이먼츠의 카드 정기결제·빌링 방식으로 매월 자동 승인됩니다.
2. 1회 이용기간은 결제일부터 다음 결제일 전날까지입니다. 다음 달에 같은 일자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다음 결제일로 합니다.
3. 회사는 정기결제 예정일 7일 전에 결제예정금액, 결제예정일, 상품명 및 해지 경로를 등록 이메일로 알립니다.

제3조(해지 유형)

이용자는 24시간 언제든지 마이페이지의 “구독 관리 > 정기결제 해지” 또는 가입 이메일에서 support@easyhost.kr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간 만료 시 해지: 다음 정기결제를 중단하고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 마지막 날까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가 기간 말까지 제공되므로 별도의 일할 환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즉시 해지 및 환불: 신청 접수 시점에 사이트 공개와 관리자 접속을 정지하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3. 다음 결제를 중단하려면 결제예정일 전날 23시 59분(한국시간)까지 기간 만료 시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4. 해지 신청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접수시각, 해지 유형, 서비스 종료일 및 예상 환불액을 이메일로 보냅니다.

제4조(결제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1. 이용자는 각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즉시 해지 및 환불을 신청하면 해당 회차의 실제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2. 7일은 결제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결제분은 8월 8일 23시 59분까지 신청하면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3. 전액 환불은 최초 결제뿐 아니라 매월 자동갱신 결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생성되었거나 이용자가 사이트를 사용했더라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4. 전액 환불 시 설치비, 위약금, 사용료 또는 처리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본 웹호스팅 설치비는 0원입니다.
5. 결제 후 24시간 이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이트 생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7일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 또는 계속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7일 경과 후 일할 환불)

1.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 “즉시 해지 및 환불”을 신청하면, 회사는 해당 이용기간 중 이미 사용한 일수의 금액만 공제하고 남은 일수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별도의 위약금 또는 해지수수료는 없습니다.
2. 사용일수에는 결제일과 즉시 해지 신청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환불대상 일수는 해지 신청일 다음 날부터 해당 이용기간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3.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액 = 실제 결제금액 - (실제 결제금액 ÷ 해당 이용기간 총 일수 × 사용일수)

1. 최종 환불액의 1원 미만은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올림합니다. 쿠폰·할인이 적용되었으면 정상가격이 아니라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예시: 30일 이용기간의 베이직 상품을 29,900원에 결제하고 결제일을 포함해 10일째에 즉시 해지하면, 1일 이용료 996원(원 단위 반올림) × 사용일수 10일인 9,960원을 공제하고 19,940원을 환불합니다.
3. 기간 만료 시 해지를 선택하면 현재 이용기간까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므로 일할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용기간 종료 전 즉시 해지로 변경하면 변경 접수일을 기준으로 위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4. 이용자의 법정 청약철회권이나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환불액이 이 조의 계산액보다 크면 법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6조(상품 변경의 정산)

1. 상위 상품으로 즉시 변경하면 기존 상품의 남은 기간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새 상품의 같은 기간 금액에서 차감하고 차액만 결제합니다.
2. 하위 상품으로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결제일부터 적용합니다. 이용자가 즉시 변경을 요청하면 변경 접수일 다음 날부터의 차액을 일할 계산해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합니다.
3. 회사는 변경 확정 전에 기존 상품, 새 상품, 적용일, 추가 결제액 또는 환불액의 산식을 화면에 표시하고 이용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제7조(회사 귀책사유 및 장애에 따른 환불·보상)

1. 중복결제, 잘못된 금액 결제 또는 해지 후 오결제가 확인되면 회사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불능이 연속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이용자는 즉시 해지하고 장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이용기간 종료일까지의 요금을 일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즉시 해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경우, 회사 책임의 이용불능이 연속 4시간 이상 또는 하루 누적 6시간 이상이면 실제 이용불능 시간을 하루 단위로 올림한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이용자는 장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4. 회사가 표시·광고한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3영업일 이내 시정하지 못하면 이용자는 즉시 해지하고 남은 기간을 일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 미제공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액 환불합니다.
5.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이 정책의 환불·연장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8조(도메인 등록 대행의 환불)

1. 도메인 등록 대행은 2차 부가상품으로 출시한 뒤 별도의 가격, 등록기관, 등록기간 및 갱신조건을 결제 전에 고지합니다.
2. 도메인 등록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단순변심, 미사용, 철자 입력 오류 또는 사이트 해지를 이유로 도메인 등록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등록은 이용자가 지정한 고유 문자열에 관해 즉시 이행되고 등록기관 비용이 확정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3. 회사는 결제 직전에 도메인 문자열, 등록기간, 총 비용 및 “등록 완료 후 환불 불가”를 눈에 띄게 표시하고 이용자의 별도 확인을 받습니다.
4. 등록기관에 신청을 전송하기 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합니다.
5. 신청한 도메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기관 정책상 등록할 수 없어 등록에 실패하면 전액 환불합니다.
6. 회사의 입력·처리 오류로 이용자가 확인한 문자열과 다른 도메인이 등록되면 회사는 정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정정할 수 없으면 등록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7.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르면 이 조의 환불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이메일 계정 등 부가상품의 환불)

1. 이메일 계정은 3차 부가상품으로 월 3,3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출시할 예정이며, 실제 판매 개시 전에는 결제하지 않습니다.
2. 출시 후 별도 정책이 게시되지 않은 경우 이메일 계정에도 제4조의 7일 전액 환불과 제5조의 7일 경과 후 일할 환불을 적용합니다.
3. 제3자 라이선스 비용 등 환불이 제한되는 항목이 생기면 회사는 결제 전 정확한 금액, 이행시점과 제한 사유를 별도 표시하고 법령상 필요한 확인 또는 동의를 받습니다.

제10조(환불 신청 절차)

1. 이용자는 다음 방법으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마이페이지: “구독 관리 > 정기결제 해지 > 즉시 해지 및 환불”
3. 이메일: 가입 이메일 주소에서 support@easyhost.kr로 신청
4. 이메일 신청에는 가입 이메일, 주문번호 또는 사이트 주소, 결제일, 환불 사유 및 “즉시 해지” 여부를 적습니다. 카드번호 전체, CVC, 비밀번호는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5. 회사는 이메일 수신 또는 마이페이지 접수 후 1영업일 이내 접수번호, 예상 환불액 및 추가 확인 필요 여부를 알립니다.
6. 가입 이메일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주문번호, 마스킹된 결제정보, 휴대전화 인증 등 필요한 최소 정보만 요구합니다.
7. 회사는 정당한 환불 요청에 전화 통화, 방문, 서면 우편 또는 해지사유 증명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1조(환불 처리기간과 지급방법)

1. 회사는 환불사유와 금액을 확정한 날 또는 청약철회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원 카드결제의 승인취소를 요청합니다.
2. 카드사의 실제 결제취소 반영 또는 한도 복원에는 토스페이먼츠·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통상 3~7영업일이 추가로 걸릴 수 있습니다.
3. 부분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결제이면 회사는 전체 결제를 취소한 뒤 사용액을 재결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합니다. 회사 임의의 포인트나 적립금으로만 환불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환불 처리 완료일, 환불액, 산식 및 결제취소 식별정보를 이메일로 알립니다.
5. 회사의 책임으로 법정 환급기한을 넘기면 관계 법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의 처리기간처럼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기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12조(결제 실패, 미납, 정지 및 해지)

1. 정기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실패 당일 등록 이메일과 마이페이지로 실패 사실, 확인 가능한 사유, 결제수단 변경 경로 및 향후 일정을 알립니다.
2. 최초 결제 실패일부터 7일간 납부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회사는 실패일부터 3일째와 7일째에 같은 결제수단으로 재승인을 시도할 수 있으며 각 결과를 알립니다.
3. 7일째 23시 59분(한국시간)까지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8일째부터 사이트 외부 공개와 관리자 접속을 정지합니다. 회사는 정지 24시간 전에 예정시각을 다시 알립니다.
4. 최초 결제 실패일부터 14일째 23시 59분까지 미납이 계속되면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해지 예정일 3일 전에 최종 통지합니다.
5. 미납 해지 후 사이트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는 30일간 복구 대기 상태로 보관하고, 30일이 지난 날 삭제합니다. 이용자는 보관기간 안에 미납액을 전부 결제하고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미납으로 인한 이용정지·해지에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이용정지 기간의 미납요금을 추가로 일할 가산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확정 이용요금과 적법한 세금만 청구합니다.
7. 해지 후 회사의 오류로 자동결제가 이루어지면 해당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제13조(환불 제한 및 부정 이용)

1. 다음 금액은 환불액에서 공제하거나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구체적 근거와 계산내역을 이용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법정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 제8조에 따라 이용자의 확인 후 이미 등록 완료된 도메인 등록비
3. 이용자가 직접 발생시킨 유료 제3자 사용량 중 결제 전에 단가와 환불 불가 조건에 별도 동의한 금액
4.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이 금지된 금액
5. 스팸, 피싱, 불법 콘텐츠 등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가 정지·해지되어도 사용하지 않은 기본 웹호스팅 기간은 제5조에 따라 일할 환불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제3자 비용 또는 손해의 상계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한 경우에만 별도로 합니다.
6. 동일인이 허위 결제, 카드 도용 또는 반복적인 환불 악용을 한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회사는 추가 본인확인과 결제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환급기한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7. 카드사 차지백을 신청한 경우 회사와 토스페이먼츠는 같은 거래에 대한 이중 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분쟁해결)

1. 환불액, 처리일 또는 미납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support@easyhost.kr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처리방향을 알리고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 결과와 계산근거를 회신합니다.
2. 당사자 간 해결되지 않는 소비자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며 회사 소재지만을 소비자에게 전속 관할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제15조(정책의 변경)

1. 회사는 이 정책을 서비스 화면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합니다.
2. 환불 범위를 축소하거나 미납·해지 조건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과 등록 이메일로 변경 전후 내용, 사유 및 시행일을 알립니다.
3.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분부터 적용하며,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과 변경 전에 접수된 환불에는 변경 전 정책을 적용합니다.
4. 관계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변경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뒤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환불정책은 아래 시행일자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자: [YYYY-MM-DD]

문의: support@easyhost.kr